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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 80시간’ 죽음으로 내몰린 전공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2-12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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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수련병원 32.9% 달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 우리나라 응급 의료계의 버팀목이었던 그를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사망 원인은 과로사 였다.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당직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일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전공의는 숨질 당시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3세의 젊은 의료인이 또다시 생사를 달리한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은 지켰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나 동료 전공의들은 근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일해야한다고 증언하고 있어 과로사 논란은 여전하다.

2년차 소아과 전공의 A씨. 그는 전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을 풀로 근무했다. 그의 당직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망 당일 오후 6시까지 총 35시간 근무가 그의 당직 스케쥴 이었다.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사실 법 위반은 아니다. 병원 측도 법정근로시간은 지켰다고 해명했다.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일 뿐 여전히 과중한 업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82개 수련병원 인턴·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2시간에 달한다. 전체 82개 수련병원 중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넘는 곳도 27개(32.9%) 였다.

95시간 가까이 실제 근무한 전공의들도 존재했다.

‘경험한 일주일(168시간) 최대 근무 시간’을 묻자 평균 85.63시간으로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당직일수는 평균 2.29일. 8일 연속으로 당직을 하는 곳도 있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샘 당직과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현실”이라며 “전공의법 시행에도 대다수 병원에서 수련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설령 전공의법 준수가 되고 있더라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다.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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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30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장시간노동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난해 초 개정된 주 52시간 상한제도에 보건업은 제외돼 노동시간 특례가 여전히 유지중이다. 이런 까닭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문제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되고 있거나(83.4%),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76.1%), 일상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69.8%)고 응답했다.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시작돼 병원인력 전반의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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