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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보험사기 의심해 고객 반복 고소 보험사 200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10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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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200만원을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고객을 여러 차례 고소한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왕증(뇌전증 5급)을 앓고 있던 A씨는 2016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면도로를 걷다 운행 중이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가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골절 상해까지 입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A씨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보험사는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첩보와 고소를 반복했다. 보험사는 A씨가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전력을 들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근거 없는 고소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생긴 정신적 고통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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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앓고 있는 기왕증과 부상 정도, 보험사가 A씨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반복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과 보험사기 고소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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