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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방형직위 보건소장도 의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2-11 0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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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나요?”


충남 당진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우선해 지방공무원법령 및 그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방형직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령과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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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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