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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설계사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비율 하향 조정되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2-11 0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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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방안 검토 중”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비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90%에서 50~70%로 낮아지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받는 초년도 판매수수료의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감독규정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사의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으로 미국(37.2%)이나 영국(44.4%)보다 높다.

이렇다보니 수수료만 챙기고 둥지를 옮기는 일명 ‘철새’ 설계사들이 일부 존재해 고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아 계약’을 양산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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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현행 최대 9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장기 근속 설계사가 많아지면 이 같은 불완전판매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불완전판매 피해가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고객 관리가 되지 않은 탓이 크다.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면 고아 계약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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