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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다양한 금융상품 공통 적용 표준서식-공통지표 마련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2-10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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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비용 알기 쉽게 확인 기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관점 정보 제공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 마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돼 실제 소비자는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왔다.

특히, 금융상품별(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로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식도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권역의 동일・유사 금융상품간 비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규제 준수를 위해 다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데 동일한 크기 및 글씨체를 사용한 서술식 안내, 중요도 높은 정보 이외 복잡한 산출과정 안내 등 과도한 부연 설명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펀드의 경우 펀드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가 자율적으로 펀드 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매월 안내하지만 실질수익률 산정시 비용(선취 판매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방식이 일원화 돼 있지 않고, 펀드의 환매예상금액 등을 안내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안내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각종 비용 등을 매년(변액은 분기별) 안내하지만 일반적인 수익률 지표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저축성․보장성)의 경우 적립금, 해지환급금과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을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안내한다.

공통 지표(Factor) 중심으로 안내하는데 계약자,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을 요약 안내하고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하여,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주요상품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펀드는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아울러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한다.

보험의 경우 기존 ‘적립률’에 더하여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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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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