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임세원법' 발의로 촉발된 '사법입원제' 논의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9-02-08 04:50:4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책 마련 시급" VS "환자 개인 자율적 결정 존중해야"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후 국회에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리고 있다.

정신질환 입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자가 스스로 입원하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을 입·퇴원 조건으로 하는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 의사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을 통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환자가 원하지 않는 비자의입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족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옮기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법입원제란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제도로, 의료 남용이나 환자의 인권 침해 최소화를 취지로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야 및 의협 등의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 발의에 찬성하며 계속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엘
이에 반에 환자 측에서는 개개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집행되는 강제입원은 인신구속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8일 '임세원법' 입법과 관련해 윤일규 의원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100주년기념
포토뉴스
 2019 서울모터쇼서 선보인 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