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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vs계약자 즉시연금 법정다툼…금감원, 소송 지원 나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08 0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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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즉시연금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지원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회사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상품에는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당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상품을 설계한 의도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한 다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점이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 지원에 착수한 것.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관련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상대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이 민원인을 위해 직접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변호사 선임은 물론 소송 비용, 법원에 제출할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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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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