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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야간운행조 택시기사의 뇌경색 발생, 산재 맞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2-08 0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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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질환에 장시간 야간운전…발병 인과관계 가능성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선천적 심장질환을 앓는 택시기사가 장시간 야간 운행을 하다가 뇌경색에 시달리게 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택시기사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오씨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이나 법원 감정 결과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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