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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법인이사장에 징역 8년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2-08 0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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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총무과장 등 집행유예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오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환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 모씨(56)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법에 정한 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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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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