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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상됐던 보청기 가격 인상 부작용…미지원 대상 ‘속수무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05 0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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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증가 억제 위해 상한가격 설정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청 노인들이 보청기가 필요해도 비싼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난청을 겪고 있는 A씨는 보청기가 필요해졌다. 보통 보청기는 업체가 권하는 제품을 선탁하게 돼 있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지만 A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형편이 어려운 난청 노인들은 보청기를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원칙 확립 및 지원방식 개선 내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상한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합리적 가격 산정이 가능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고가제품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지나친 가격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치 없이 지원액은 올랐고, 예상됐던 부작용이 현실이 됐지만 A씨 같은 사각지대의 놓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묶여버리고 말았다.

A씨는 “보청기는 원래 비싼 장구에 속했지만,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구매해야했지만, 지금같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자금 상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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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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