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2000여 건 잡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1-23 08:43:5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지난해 5만2677건 모니터링·신고…4만6404건 삭제·접속차단·이용 해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직접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 이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2018년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함께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자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운영해 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 유’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하고 ▲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시민 감시단이 신고해 규제 처리된 정보의 비율은 ▲2013년 53.5% ▲2014년 74.6% ▲2015년 79.4% ▲2016년 79.6% ▲2017년 84.5% ▲2018년 88.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자료 중 중복 자료들을 일일이 필터링하고, 규제기관의 신고 요건에 맞게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해 신고한 결과다.

또, 지난해 시와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신고했던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중 규모가 큰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와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1곳 ▲광고 게시자 및 후기 작성자 265명을 고발했다.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며, SNS를 활용해 우회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그동안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483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총 802건을 신고․고발조치 했으며, 이중 113건이 형사처분을 받고, 특히 성매매 알선 위반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5억6794만원에 달한다.


로또
한편,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 9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3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