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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입법 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18 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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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약 실현 기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시행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성남시 소재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아동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한 아동은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에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지만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의료비 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초과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인 만큼 시민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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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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