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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2의 라돈침대 사태 막는다’…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선 물질 사용 금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1-16 0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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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효과’ 가공제품 제조·수출입 차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또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도 막는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적용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한다.

아울러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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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이온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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