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미국식 총액계약제 도입 위한 사전 포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14 11:00:1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복지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보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미국식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연구소는 이 개편안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일 뿐만 아니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 묶음 지불제, 에피소드 기반 지불제 등의 포괄적 지불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를 기반으로 인구기반 지불제와 총액계약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개편안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미국의 지불제도 개혁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식 지불제도 개혁안은 한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심평원의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진료비 심사체계는 지불보상방식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모든 참여자들(환자, 정부, 의료기관 등)이 비용대비 의료의 질과 결과 향상을 고려하는 가치기반 의사 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이는 곧 진료비 지불제도를 가치기반 지불제로 개편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료비 심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평가 체계 개편안이 곧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편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간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제 총 진료비를 예측 진료비 이하로 지출되도록 반영이 될 경우 어느 순간 총액계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작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는 가치기반 지불제 외에도 에피소드 기반 지불제, 묶음 지불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인구기반 지불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에서 지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대체지불 모델이였다.

연구소는 " 보건복지부가 이번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통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지불제도 개혁안을 최선으로 여기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도입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이번 개편안은 바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제고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비용효과성이 없는 의료행위도 급여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자체가 가치기반 의료결정과는 완전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가치기반 지불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식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역설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