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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부,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집중 지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13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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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9시~21시, 휴일 9시~18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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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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