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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의료종사자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1-12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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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들 월 1~2회 이상 ‘폭언’ 경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경찰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에 대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흉기를 구입해 병원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의 살인 의도는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종로경찰서는 9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담당 주치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의료종사자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달 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기시간이 길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을 다친 지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주취자 A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또 7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의사를 죽이겠다고 휘둘렀다.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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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자들도 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에서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4년 새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실제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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