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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 어른신 무릎관절증 수술비, '연령' 낮추고 '지원금' 늘리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11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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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65세 이상 → 60세 이상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 원 지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취약계층 어른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원수준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양쪽 무릎 기준,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과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17년 기준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미만이 4만 9563명(4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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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이었던 것이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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