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아임닥터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아이디병원
의료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의협 "법률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11 09:32:2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쓰일 ‘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또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100주년기념
포토뉴스
 2019 서울모터쇼서 선보인 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