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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공시가격 인상,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검토할 것"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1-11 0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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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건보료 급등 및 기초연금 수급 타락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최근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조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고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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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착수하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가 13% 넘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공시지가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급 탈락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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