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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급이 절실한 구급대원④] 법 사각지대에 떠밀린 예비범죄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10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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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확대 추진에 의료계와 신경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죽어가는 생명을 앞에 두고 바보처럼 손톱만 물어뜯는 구급대원, 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규제에 손발이 묶여 법 사각지대에 떠밀려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의 현실이다.


현행 응급의료법 42조는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을 경우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업무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등 14가지로 한정 돼 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응급상황에 현장에 없는 의사에게 현장을 설명하는 것도 일, 설명할 수 있게끔 의사와 연락이 닿을지도 의문이다. 그렇게 지체될 동안 현장의 생명의 불씨는 꺼져가고 만다.

법을 어겨가며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부지기수, 살렸다고 치더라도 환자가 건강하지만 위법을 걸고넘어지는 환자 측도 수없이 많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대신 져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생명을 위해 땀 흘린 구급대원의 몫이다. 현장에서 울며 욕하며 때리는 보호자 앞에서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와 영국의 응급구조사는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장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확률도 고려해야 한다며”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에 앞서 응급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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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부가 119구급대원의 업무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과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현행법상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 등이 구급차에 있어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필요한 약물을 투입할 수 있게 해 응급환자 생존율을 끌어올리는데 공감하고 있는 소방당국이지만, 의료계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를 개최해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의결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확정했다. 현재 14가지 정도로 제한 돼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탯줄절단,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은 섣부른 초동대처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의료인 면허권 사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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