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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HIV 감염인 검진 거부한 대학병원…인권위 “차별적 처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1-08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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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센터의료진 대상 인권교육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책 강구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인 A씨가 지난 2017년 8월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감염내과 진료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가예약한 후 동월 24일에 다시 방문해 검진일자를 확정하고자 했지만 병원은 HIV감염인 검진을 진행할 수 없다며 외래 소화기내과를 통해 진행토록 안내했다가 진정인의 항의가 있은 후에야 예약일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9회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2회의 내용 증명을 통해 병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지침에 따른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병원은 당시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 배치 돼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A씨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환자본인과 시술 의료인 및 타 환자 안전을 위해 시술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건강증진센터에서 필요한 장구들을 갖춰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이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배려로 판단했던 것을 시술 부서만 달리 하자는 것이었기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현재 건강증진센터에는 감염인 검진이 가능한 보호장구들을 완비한 상태며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간호사에 대해 징계조치했고 전 직원에 대한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외 참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10개소의 HIV 감염인 건강검진 실시 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든 대상병원에서 HIV감염환자 뿐 아니라 모든 검진환자에게 복지부 질본의 감염 표준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감염환자가 검진을 원할 시 검사와 시술이 가능한 보호장구를 구비해 비감염인과 동일하게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굳이 감염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있는 등 감염인과 비감염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불리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법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이란 질병이 치유된 상태, 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HIV 감염인이란 질병의 진행여부 는 증상과 련 없이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HIV 감염 사실, 즉 HIV 병원체 보유는 병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HIV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필수 보호장구가 없어 진정인에 대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검사 전 과정이 전문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보조인력 경험부족을 이유로 진정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기 보기 어렵다고.

이에 진정인이 가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날짜를 확정해 검진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타 진료과 수검을 요구한 것은 HIV병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달리 구별해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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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구 보완과 감염관리교육 실시했지만 진정인의 거듭된 항의와 민원제기 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자발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타 환자와 A씨를 구별해 달리 조치한 이유가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HIV감염인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해당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진정인의 신뢰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해당지역 내 유일하게 복지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향후 타 HIV감염인들의 이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이 차별 없는 진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인의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에 향후 HIV 감염인 진료과정 중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종합건강검진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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