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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 61% “정신질환자, 일반인보다 위험해”…실제 범죄율은 낮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1-05 0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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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 살거나 일하고 싶지 않아…정신질환자 향한 배타적 인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의 61%가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건강정신센터가 전국 만 15~70세 1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대국인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8%(1281명)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70.3%(1075명)가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식했고, 64.6%(988명)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하다'는 응답자도 72.5%(1109명)에 달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질문에 절반이 훌쩍 넘는 61.4%(93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응답자 11.4%(175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질문에 35.6%(544명)만 긍정적으로 답했고, 21.4%(327명)가 반대했다.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에는 53.9%(829명)만이 긍정적이었고, 34.6%(530명)은 유보적 입장을, 11.4%(175명)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실제 범죄율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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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무연수원 발표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범죄 발생건수는 177만 1390건으로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6890건으로 전체의 0.39% 수준이다. 2017년 전체 강력 범죄(흉악+폭력) 27만 4819건 중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비율도 1.11%에 불과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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