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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26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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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도로·여객시설 등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내용은 ▲제도ㆍ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 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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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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