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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소, 불법 의료광고 한의원에 행정지도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24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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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한의원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에 대해 논란이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A한의원이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끝났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A한의원이라면, 안구건조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도 A한의원이라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A한의원은 '안구건조증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다양할 지라도 안구건조증의 치료는 모두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게 한 안구건조증의 원인자를 없애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등의 광고를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인 것"이라며 "이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할 5곳에 보건소에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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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했고, 홈페이지를 수정·개편하는 등의 시정기한을 12월 말까지 주어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후 인지되는 의료법위반에 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즉 행정지도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들이 솜방망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민원에 또다시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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