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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항공ㆍ한미약품 등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20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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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개 교육청, 19개 공공기관, 579개 민간기업 등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예고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우선,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로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예술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서울시립교향악단(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그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이 작년과 비교하여 66개소 증가한 것은 2017년 의무고용률 상승(+0.2%p)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34개소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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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인천, 경기, 전남, 부산, 서울, 충남)이 포함됐으며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이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기관은 국회,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과 2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이며 대기업집단 소속 중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개소이며,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부루벨코리아,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더존비즈온, 쿠팡 주식회사,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등 40개소가 3년 연속 공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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