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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불수용’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18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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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보호・시민통행권 보장 필요” 회신…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이 판단,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는 진정인을 제지, 대사관 앞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 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어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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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 서울종로경찰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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