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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부인과 의료사고…복지부장관 “문제 의료기관, 폐업해도 보상 받을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18 0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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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불제도 활용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분만 도중 사망한 산모 의료사고와 관련, 정부가 제도상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산모의 남편입니다)’ 글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21만4952명이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된 것.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개 일반 사고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박 장관은 운을 뗐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지난 9월에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문제 의료기관은 11월에 폐업신고를 했다.

박 장관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된다”며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뒤, 추후 그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대해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는 타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출산 과정에서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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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현재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이라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국민들의 바람도 알고 있는데, 최근 종현이법이 제정된 후 의료사고 보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6년 563건에 불과하던 환자안전사고보고건수가 지난해 4427건으로 무려 7~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보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안전법 개정은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는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를 큰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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