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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보 요양급여비용 10%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관리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18 0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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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 개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를 개발해 진료비 심사를 보완하는 방안이 담긴 연구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기관수는 1529개소로 2008년 690개소 대비 2.2배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28만9927병상으로 2008년 7만6608병상 대비 3.8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전체 70만1744병상 대비 요양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3% 수준으로 전년 35.5%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수는 약 58만7000명으로 2008년 약 18만5000명 대비 2.6배 증가했지만 병상 당 입원환자수는 2017년 약 1.85명으로 2008년 2.41명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요양병원 총 진료비는 2017년 기준 6.9조원(건강보험 5.3조원, 의료급여 1.6조원) 으로 2008년 1.4조원(건강보험, 1조원, 의료급여, 4천 억원)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비용 69조6000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수 선행연구에서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 진료비 상승, 질적 편차 등은 전반적 요양병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현행 요양병원 심사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입원관리 지표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비용적정성과 입원적정성, 진료적정성 등 3개 지표영역으로 구분해 지표안을 도출했다. 요양병원 입원관리 최종지표안으로 전문재활치료 진료비 비, 경증 환자분류군 입원비율, 환자분류군별 장기입원 분율, 전문재활치료 인력자원 이용 강도 총 4개를 제시했다.

먼저 비용적정성 영역의 지표안으로는 ‘전문재활치료 진료비 비’를 제시했다. 지표개발 과정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비롯 혈액투석, 투약료 등 행위별 수가로 청구되는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표로서 가장 적절한 항목은 전문재활치료라고 판단했다.

전문재활치료 진료비는 요양병원 총 진료비 중 정액진료비를 제외하면 약 7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재활치료의 경우 위탁진료 비율도 다른 별도산정 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어 입원적정성 영역의 지표(안)로는 ‘경증 환자분류군(A5, A6, A7) 입원 비율’과 ‘환자분류군별 장기입원 분율’을 제시했다. 입원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판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현안인 ‘장기입원’과 ‘경증환자입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더욱이 요양 병원 진료비 중 정액수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행위별로 청구되는 항목처럼 세부 지표화가 불가능하므로 입원일수로 접근하여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에서 개발한 장기입원 관리지표를 활용하여 기관단위 경향을 중장기적(4∼5년) 모니터링 하여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관리에 실증적 근거를 생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아급성기 치료 이후 재가서비스 혹은 지역 사회의 의료서비스케어로 성공적인 연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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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통제할 경우, 장기요양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통제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기전이 현재는 부재한 상태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 수준이 기간 관 편차가 큰 편이며 이는 곧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데 진료적정성 영역 지표(안)로 ‘전문재활치료 인력자원 이용 강도’를 제시했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는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표화하고자 다각도의 검토와 분석을 했으나, 현재 요양병원 청구자료를 통해서는 감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폐렴과 패혈증은 청구시 점검표를 첨부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으나 요양병원에서 발병률이 높은 요로감염 등의 경우에는 전혀 산출이 불가능해 이에 산출 가능성을 고려해 패혈증으로 감염관리 영역의 후보지표(안)로 했으나, 대상기관 수의 한계성, 업코딩 가능성(패혈증이 아닌 다른 감염임에도 패혈증으로 청구한 경우)의 이유로 최종 지표(안)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지표는 반드시 필요하며, 패혈증 청구율이 높은 기관은 현장심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 영역에서 요양병원 의료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청구 및 평가 자료 수집 체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환자평가표 이외에도 POA(입원시 환자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의무기록 작성과 진료내역 작성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및 기능 미분화, 입원기준의 불명확성, 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재정비 등 요양병원 관리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정책 환경에서 이 연구를 수행한 것은 연구의 근원적인 제한점임.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공급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여 범위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합리적·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연구에서 제안한 입원관리 지표만으로는 한계점이 많아 연구의 범위에 국한 하지 않고 요양병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연구에서 제안한 장기입원, 경증환자입원 관리 이외에도 입원적정성 판단 도구 개발 등을 통해서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요양병원은 환자의 입원을 결정할 경우 환자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의료 필요도가 반영되도록 평가표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에 따라 의료 필요도를 재구분하고 그 기준에 맞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원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원료 체감기준의 강화가 필요한데, 현행 181일부터 360일까지는 5% 감산을 10% 이상 감산으로 상향조정하고 입원 361일 부터는 10% 감산을 20∼25% 감산하여 입원료 체감제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기요양시설처럼 등급 제도를 요양병원에도 도입하여 수요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수준 차등화 또는 급여 상한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 아급성기 병원, 요양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관점의 거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디로 이동해서 어떠한 케어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라고.

연구원은 “본 연구는 요양병원 관리 관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순기능, 즉 노인의 돌봄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 관리의 측면에서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요양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 요양병원 이용욕구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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