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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약사로부터 식사접대 등 논란의 강진의료원장 ‘사직서 제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23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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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18년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결과 보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원 방만 경영 등 강진의료원장과 관련,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전라남도의 ‘2018년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모두 16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7명에 대해 징계, 1억5000만원 회수 등 5억50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채용은 채용공고 등을 거친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고 특별채용할 경우 인사위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지만 이숭 의료원장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공개경쟁, 인사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연봉 8800만~3억2300만원을 원장 독단적으로 책정해 결정했다.

또 의료원 직원 정·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시켜 인사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 4급 결원이 2016년 7월에 발생했음에도 1년 5개월 간 승진 인사 미실시했고, 보건4급 결원이 2016년 1월부터 발생해 현재까지 별다른 부적격 사유없이 미 보충한 상태로 운영됐다. 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위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등 회의록이 미작성됐다.

이어 의료원장은 법령 및 재규정 위반자에 대해 인사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유예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복무규정에 없는 무급휴가 조치했다.

또 당직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2016~2018년까지 설 추석 명절기간 당직 의사 13명에게 의료원장 결제 후 임의로 의사에게만 당직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특히 의료원장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9월 추석 당직수당 50만원보다 25만원 초과한 75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복무규정 근거가 없음에도 정형외과 등 6개 진료과목 의사들은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원장의 임의 허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주 또는 격주 진료휴진했다.

또 의료원에서는 2016년 10월 인공신장실 장비, 재료 동의 구입 입찰 공고가 2회 유찰됨에 따라 단독 입찰된 곳과 당초 공고대로 수의계약해야 하지만 계약집행규정을 무시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같은 회사와 12종 89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추가 수의 계약 체결했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용역·물품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9건, 36억5300만원 의약품·물품을 구매하면서 공고 등을 제외한 입찰부터 낙찰자 선정 등을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료원 현장에서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이 담겼다.

업무추진비 축·부의금은 1건당 5만원 이하, 선물은 물품수불부비치, 50만원 이상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토록 규정됐지만 ▲축의, 부의금 한도액 초과 등 집행 33건, 223만원 ▲업무와 관련 없는 기관 등에 집행 14건, 155만7000원 ▲명절선물 미 대상자 집행 483건, 2388만9000원 ▲선물 수불부 미비치 ▲50만원 이상 집행(396만원)시 증빙서류 미 첨부 ▲업무추진과 무관한 장소 집행 시 증빙자료 미 첨부 23건, 252만6000원 등도 담겼다.

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최소 퇴직적립금 26억18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5억5600만원만 적립됐다.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의료인 인건비 등이 부족하자 내부 결재를 받아 퇴직적립금에서 8억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억이 미상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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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진의료원장을 비롯 의료진 14명은 감사일 전날인 10월 29일, 강진읍 소재 식당에서 A제약회사 주최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65만원 상당의 저녁십사 접대 등 올해 제품설명회에 4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에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에 따라 연봉 1억4200만원으로 체결됐다. 의료원장은 도지사와 연봉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초과진료성과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 제5조를 적용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0개월 간 1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어 강진의료원은 2014년 7월에 관사 2동에 대해 도의회에서 관사 매각 의사를 밝히고 2015년 3월에 강진의료원 이사회에서 매각 의결 및 2015년 4월에 전남도 매각처분을 승인받았다.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000만원에 계약서도 없이 6년 간 임대해 의료원 재산상 손실을 끼쳤고, 세입자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사 매각의사를 재차 약속하고도 지난 11월 현재까지 임차인과 단 한차례 협의도 않는 등 매각절차 미이행을 감사실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 신설·폐지시 관련 규정 미준수, 진료접수·냉난방·태움관련자 조치 등 민원 사항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이숭 의료원장은 특감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전남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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