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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직권조인은 업무방해행위' 500만원 벌금…"직권조인 행위 경종 울리는 판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16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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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지부장의 직권조인에 대해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 방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철한)는 11월 26일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직권조인에 대해 “위계로써 보훈병원지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월권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의사를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사용자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다.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측을 대표함에 있어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유죄 판결에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조인·밀실합의한 당사자에게 형사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서 비민주적 직권조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판결이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조인이 조합원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임을 확인해준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직권조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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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조 지부장의 독단적인 직권조인·밀실합의는 노조활동에 관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상·형사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확대하려던 성과연봉제는 촛불혁명에 뒤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되었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 합의도 2017년 6월 30일 폐기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였던 성과연봉제 확대방침 폐기에 이어 노조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조인·밀실합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활동을 완강하게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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