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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년 뒤 300병상 이상 종병·재활병원 병상 ‘과부족’ 전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16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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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 병의원-요양병원 과잉공급 더욱 가중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약 5년 뒤 300병상 이상 종병과 재활병원 병상은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준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단위 수급분석 결과 2023년경 전국적 과부족량은 300병상 이상 종병 1만8000병상 부족, 300병상 미만 병의원 6만6000병상 과잉, 요양병상 20만 병상 과잉, 재활병상 1만5000병상 부족으로 전체 24만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은 과잉공급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0병상 미만 병원 병상은 0.9% 감소했다. 반면 100~300병상 미만 병원은 연 평균 3.5%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원 병상이 연평균 5.3%씩 감소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12.1% 증가했고 재활병원 병상은 3.4% 증가했다.

향후 6년간 조정돼야 할 병상수로, 2023년의 수요량과 2017년 공급량의 차이로 수급차를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 종병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9만6694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11만9272병상으로 2만2578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공급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10만1253병상으로 예측되지면 여전히 1만8000여 개 병상 부족이 예상되는 것. 전반적 공급 부족에도 불구, 부산은 현재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고, 대전과 충북, 전남은 부족 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적 건립보다 기존 병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나머지 경우에도 300병상 미만 병의원 병상의 과잉공급 현상을 고려해 신규병원 설립보다 기존 병원 공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기능전환이 바람직한 대안일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서울의 경우 부족병상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유입되는 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결과로서 실제 서울거주자의 의료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기준값과 공급량을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300병상 미만 병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공급량은 21만1833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13만5061병상으로 7만6772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300병상 미만 병의원 병상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3년 경 전국 공급량은 20만1113병상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6만6000여 개의 병상 과잉이 예상됐다.

전반적 공급 과잉에도 불구, 세종과 제주의 경우 부족량이 존재하지만 부족량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적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재활병상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1만207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2만7782병상으로 1만7000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공급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1만2471병상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1만5000여개 병상의 부족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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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도 전국적 공 급 부족상태지만 현재 산출된 추계결과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공급 및 이용분석 결과로서, 실제로는 재활병원/재활병상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재활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는 점, 재활의 세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고 향후 재활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보완하여 수급 분석 결과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요양병상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26만6256병상이며, 현 증 가추세를 반영할 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52만7331병상으로 예측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재 연평균 증가율이 12%를 넘고 있어, 다른 유형과 달리 현재의 공급량과 2023년경의 수요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수급차를 비교하면, 20만 병상 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평균 병상이용률이 80%를 넘고 있어 수요량 대비 과잉공급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요 양병원이 전형적인 공급자 유인 수요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간 환자구성상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상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등이 활성화 될 경우 수요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공급을 조정할 필요성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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