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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편의점 광고 금지하고 담배 경고그림 강화…정부, 금연 정책 박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2-13 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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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전면 금지키로…담배성분 공개 법안 개정도 추진 중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편의점 계산대 뒤편의 진열된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금연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내 소매점 광고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를 전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또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광고하고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결과에 따라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지적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해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노출된 경우에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진열장에 지속 노출될 경우, 청소년이 담배 호기심이 증가하고 흡연 시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진열 및 광고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규제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학교 주변 50m 이내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편의점 등에서 담배가 버젓이 진열되고 담배 광고도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3003개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와 담배진열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외부에 현저하게 노출된 소매점은 67.8%에 달했고, 편의점은 9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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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배 제품 진열위치는 계산대 주변이 2781곳으로 92.2% 이상 배치돼 있었고, 담배 소매점 당 담배광고는 평균 14.7개, 편의점 당 담배광고는 평균 25.0 개였다. 이는 2014년 편의점 당 담배광고 평균이 7.2개의 3.5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편의점 방문자 8명 중 1명은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광고나 진열된 담배 제품을 본 뒤 충동적으로 담배를 산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비흡연자의 1.9%도 충동구매 경험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그림과 문구도 오는 23일부터 전면 교체된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 아래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진다.

10개 주제 중 하나인 '피부노화'는 여성한테조차 경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변색'으로 바꿔서 흡연으로 까맣게 변한 치아 사진을 경고그림으로 확정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을 차별화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세수를 관리하기 위해 담배 성분을 각 제조사로부터 제출받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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