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분쟁, 감정적인 접근 아닌 냉정한 대처 필요

조용진 / 기사승인 : 2018-12-09 1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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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혁 변호사 (사진=오킴스 법률사무소 제공)

재산이 다각화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인 이슈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70회 아임닥터 세미나가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운데 오킴스 법률사무소 송인혁 변호사는 ‘상속사건의 증거 수집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송인혁 변호사는 "법률서면에서 주장은 의뢰인을 위한 것이고 입증방법은 법원의 판단을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입증방법의 선택과 구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신분자료를 여유있게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기초신분자료와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상속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송 변호사는 "상속사건은 과거에 증여된 재산 관계까지 파악이 돼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이에 대한 조회는 불가능하다"며 "과거 증여 재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족끼리의 상속 분쟁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종의 과거에 있었던 재산적 자료나 생활 형태들을 되짚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냉정하게 접근해야 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불리하다"며 "무리하게 과장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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