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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형근 "임의비급여 사태, 식대급여로 풀어라"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입력일 : 2007-10-17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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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형근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인해 정작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면 대표적인 포플리즘 정책인 식대급여 예산 7000억원을 이런데 쓰는 것이 어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임의비급여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급여 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계속 만났고, 필요할 경우 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불합리한 급여기준 또는 허가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임의비급여를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의원은 변 장관에게 구강보건팀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보건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금액으로는 4조원이 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강보건팀을 없앤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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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복지부가 구강정책과 관련,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제 2008년 노인틀니사업 예산은 증가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여타 구강보건 관련 사업들 역시 올해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바로 구강보건팀의 해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재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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