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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 밀반입 중국인 여행사 대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2-07 0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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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인 여행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엑스터시 200정과 메톡시암페타민 100정 등 마약류 300정과 마취제 일종인 케타민 99.22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적발 당시 HIV(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

재판부는 “먀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HIV 감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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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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