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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법적으로 보호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06 1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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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신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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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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