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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후 놀이터 안점 검사주기 단축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06 1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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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설치된지 10년이 지난 노후 놀이터 안점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자격요건 신설, 안전점검 검사결과 게시 의무, 안전점검 검사결과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 신설, 노후놀이터 안전 검사주기 단축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과 2년에 한번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검사로 안전점검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의 경우 관리주체가 점검토록 돼있는데, 관리주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주체 역시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대리인에게 점검을 대신 실시하도록 할 수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안점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가 없어 언제, 어떤 항목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없었다.

2년마다 한 번 이뤄지는 안전검사의 경우,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고 야외에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10년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높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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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안전점검자를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하고 ▲안전점검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마음 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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