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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 환자 진료기록 ‘열람’만 가능…“사본 교부 적절치 않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2-06 1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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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여부 놓고 법제처 법령해석 나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확인은 시켜주되 별도로 사본을 발급해줄 필요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험회사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응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사 등은 열람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법령을 해석했다.

앞서 올해 초 A대학병원 법무담당 직원은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민원으로 이어졌다.

당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가 진료기록의 '열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21조 제3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열람뿐 아니라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법제처 민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보험사의 진료기록 확인 방식이 ‘열람’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본 교부에 의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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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령에서 명시된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도 규정대로 ‘열람’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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