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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세청, 올해 고액ㆍ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2-05 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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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5조2440억 달해…2억~5억 체납액 인원 전체 60% 차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만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됐다.

이는 20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 원→2억 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 6,062억 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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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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