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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 상반기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보험사 관행 개선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2-05 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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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업체 주요 경영정보 공시 실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1월부터 관계기관간 T/F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하고 있다. 지난해 손해사정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생보사의 경우 장기보험만 취급하며 위탁률은 100%였으며 손보사의 경우 위탁률이 75%에 달했다.

특히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100% 지분 보유)를 직접 설립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했다.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한다.

보험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外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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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사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손해사정업체 정보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한다.

이에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범 제공된다. 그 외의 손해사정업체 등도 손해사정사회 또는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규·제도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교육이 실시되며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19년 2/4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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