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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원생 체벌한 아동양육시설 재발방지 조치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05 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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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 특별지도 의견표명…원장‧종사자 간 갈등 아동에 악영향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관할 군청에는 아동인권 특별 지도·점검, 아동인권분야 정기(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시설 생활지도원은 중학생인 A군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3일간 반성문 작성을 시키는가 하면,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지시하며 머리를 때린 점을 확인했다.

또한 2013년 현 원장 취임 이후,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 간 심각한 갈등관계가 지속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생들은 원장 등 종사자들로부터 특정 편에 설 것을 강요받고, 이에 따라 상대편에 대해 적대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대상 원생에게는 원장 등 종사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 밖에 시설 내 아동학대 의심행위 신고, 종사자 해고 및 인건비 지급 착오‧부당노동 강요 등 다른 문제들도 제기돼 현재 보조금 횡령사건 재판과 원생 간 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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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관할 군청은 이에 대해 일부 아동학대 신고사안과 종사자 간 갈등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과 원생 간 폭행 사건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진정과 관련, 생활지도원이 원생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곧바로 일어나라고 말했고, 체벌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여러 번 때렸다거나 체벌 강도가 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밖에 다른 체벌이나 폭언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시설 원장에게 생활지도원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원생들이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원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이 해당 시설에 지속적인 현황파악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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