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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출근 안한 비전속전문의 6억5000만원 환수처분 철회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2-17 0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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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지역에서 지대한 역할한 병원, 윤리적 관점으로 면죄부 줘야 마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과 CT 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억5000만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에 대한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에 대해 전액환수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11일 안산의 모 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설치된 CT장비의 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출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5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수처분의 행정처분했다.

병원은 자영업이라는 사적영역과 아픈 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공급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공공재적 성격으로 분류돼 복지부의 관리를 받는데 해당 병원 역시 그랬으며 14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공급해왔는데, 이번 결정은 병원을 존폐 위기를 내몰고 있고 직원들에게 실직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결정과 관련, 이와 같은 유사한 환수처분이 타 병원에서도 재발된다면 관리의 문제를 떠나 정책과 충돌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격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을 강요하는 인력기준이 현실적인지, CT 질관리를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이 필요한 부분인지 근본적인 부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경제적 부분과 맞물려 있어 근원적 저수가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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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CT가 정책의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고 환수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환자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병원이 지역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면 비용환수보다 더 윤리적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 봐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마땅하다”며 “이번 건보공단 안산지사의 결정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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