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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약대 신설…반대 피켓 든 약사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12-01 0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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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정원 60명 증원 및 2개 내외 약대 신설키로
“특정대학에 약대 신설 허가하려는 특혜” 의혹 제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전국 8만 약사의 현실을 무시한 약학대학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 이는 정부의 약대 신설에 반대 피켓을 든 약사계의 목소리다.


교육부가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증원하고 ‘2개 내외 약대 신설’을 택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대 정원 6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국내 약학대학 정원이 60명 가량 증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내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 중 약대를 보유하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고 내년 연초 배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약사계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는 “교육부는 이번 정원 증원이 복지부의 통보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근거해서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약대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후보는 “교육부가 약대 정원 60명을 증원해야만 한다면 현재 정원 30명 이하의 약데 증원이 타당함에도 미니 약대를 신설 하려는 것은 특정대학에 약대 신설을 허가하려는 특혜”라고 의혹도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니 약대 신설 계획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약대 신설 허가 과정에서 특혜 비리가 없는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의 국립대 중 약대가 없는 2개 대학의 약대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대신설 논의 자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약대신설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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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학대학은 2011학년도부터 15곳이 신설, 35개로 늘었다. ‘제약산업에 종사할 연구약사와 산업약사 양성’을 목적으로 40% 가까운 증원이 이뤄져 약학대학 정원은 1639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약학대학 졸업생의 제약업계 취업 비율은 2007년 10.6%에서 2015년 8.9%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약사는 최대 4680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제업무 자동화 등 기술발달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경우 약사는 이미 과잉공급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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