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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 실손보험료 손보 5.9%ㆍ생보 8.7% 오를 듯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2-02 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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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반영된 참조요율 각 보험사 공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공지했다. 보험사들은 이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종 결정한다.

참조요율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5.9%가량 오른다.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생명보험 인상률은 8.7%로 손해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매달 1만2651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1만3755원을 내야 한다.

이번 참조요율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반영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은 8~1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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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높은 인상률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나마 인상률을 낮춘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목표 달성 시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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