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고도비만수술 건보 적용…합병증 동반 등 기준 마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30 07:08:1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고도비만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합병증을 동반하는 등 기준이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만수술의 경우 ▲BMI≥35kg/㎡이거나, BMI≥30kg/㎡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시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의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BMI<30kg/㎡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한다.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급여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진료 급여 기준도 마련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진료 급여는 ‘병적 고도비만수술 대상자에게 관련분야 전문의가 수술 및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동습관 교정 및 원만한 사회활동 유도를 위해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비엘
산정기준은 ▲외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를 참여해야 하고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 방침 및 결정사유,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산정횟수는 수술 전후 각 1회로 제한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