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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모에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퍼주기" 비난도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1-30 0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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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3758억원보다 3조1242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 중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 1031억2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예정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하겠다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300억원 이상 늘려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을 처리해 계획대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예산 집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비교적 형편이 괜찮은 가구에 대부분 지급된다는 점에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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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출산장려금 신설 등에 필요한 예산 3조원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추가로 담았다. 이에 대해 여야가 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포퓰리즘으로 경쟁한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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