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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작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 38명…2000년 이후 200명 넘어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2-03 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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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학대신고 중 의심사례 3만923건…전년 대비 15% 증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2000년 이후 200명을 넘었고, 특히 작년 한 해에만 3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와 인권에 대한 인식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신고 중 아동학대가 의심된 사례는 3만923건으로 전년(2만5878건) 대비 15.1%가 늘었고, 이 중 2만2367건(72.3%)이 아동학대로 최종 판명돼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 2105건에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01년 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역대 최대인 38명을 기록했다. 18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총 216명에 달했다.

수사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 등은 추후에 아동학대로 판명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5년 내에 다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재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지난해 216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가 발생한 시기는 사례 종결판단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후가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년이 17.9%, 1∼2년은 17.5%였다.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에서 무직이 1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8.2%), 단순노무직(7.8%) 등의 순으로 집계돼 아동학대에는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재학대행위자에서는 무직의 비중이 29.3%로 더 커졌고, 단순노무직(15.3%), 서비스·판매직(10.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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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 55.8%로 절반이 넘었고, 부자가정(12.2%), 모자가정(11.8%), 재혼가정(5.9%) 등이 뒤를 이었다. 재학대에 대한 가해자의 가족 유형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는 46.6%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자가정(17.3%)과 모자가정(16.2%), 재혼가정(8.3%) 등은 모두 증가했다.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는 288만6071시간으로, 이를 전체 상담원 수인 749(명)로 나누면 1인당 3853시간 분량을 일한 것으로 추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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