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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운동연합 "클린디젤 폐기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1-09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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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경단체가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또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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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연합은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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