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법원 “관할 병원서 공짜 건강검진 경찰서장 정직 정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1-09 07:38:5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경찰서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모 경찰서 A(55) 서장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서장은 서울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5월 관할 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450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
이 같은 비위 제보를 접수한 경찰청은 A서장에게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A서장은 징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비위 정도에 비춰 A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서장은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건강검진 자체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해당 병원이 연루된 형사사건 12건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돼 있었고, A서장은 모든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로또

또한 “건강검진 이후 4년6개월이 지나서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