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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글리아타민'vs'글리아티린', 상표무효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끝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8-11-09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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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파마코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 지배적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이탈마파코가 제기한 대웅바이오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콜린알포세레이트)'의 상표권 침해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주문이 내달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한 바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파기환송 주문으로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결하게 되는 이 상표권 침해 싸움은 이탈파마코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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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재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다. 만약 상표가 무효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 제제 처방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염두해야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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